[중앙일보 허귀식] 정부는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이미 일반화한 발코니 확장을 내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1992년 6월 1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 개조할 수 있다. 당시의 주택은 발코니 하중기준이 현행 ㎡당 300kg에 못 미치는 180kg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력벽 제거는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2m까지 허용하던 발코니 폭은 1.5m로 통일된다. 발코니를 개조할 때 외벽은 난간과 이중창을 설치하고 단열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간을 철재 등 금속재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가 1.2m 이상이어야 한다. 아파트는 모든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은 건물 2개 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하고 개조할 수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 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 개조 적발 건수(7363건)의 90.7%(6679건)는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비중은 올 들어서 94.4%(1908건 중 1802건)로 늘어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공동주택 650만 가구 가운데 203만 가구가 발코니를 개조했을 것으로 추산한다.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취향에 맞게 발코니를 활용할 수 있게 해 신규 아파트 수요를 다소 줄이고 이주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업계와 인테리어 업계는 크게 반기는 모습이다. 설계사무소인 희림건축 정영균 소장은 "소형 아파트 분양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발코니 제도 개선안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구조변경을 허용하면 구조 안전에는 지장이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해 거실보다 엄격한 하중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 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은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구조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주택은 계속 개조가 금지된다. 임의로 확장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기존의 발코니 변경을 위한 절차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주택법상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은 철거를 못 하게 돼 있으며, 주민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에서 발코니 개조를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개조한 발코니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건물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내력벽이라면 허물 수 없다."
-화단을 설치할 때 허용되는 폭 2m짜리 발코니 주택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는가.
"그렇다. 발코니 폭은 내년 1월부터 1.5m까지 허용된다."
-발코니 바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렇다. 과거에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 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옵션이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발코니(balcony)와 베란다(veranda)=베란다는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것으로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이다. 한옥의 툇마루와 같다. 반면 발코니는 건물 외부에 붙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을 말한다. 흔히 베란다로 불리는 공동주택의 거실 바깥 공간은 위 층이 있어 지붕이 있는 것 같고 창문을 설치해 건물 내부에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발코니다.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