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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한 것은 현행 법령이 주거 문화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공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발코니를 개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992년 6월 이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개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이라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발코니 구조 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 복합 등 모든 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된다.” ―개조공사를 하면서 내력벽(구조물의 하중을 견디는 벽)도 철거할 수 있나. “안 된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력벽 역할을 하는 ‘날개벽’도 철거할 수 없다. 오로지 발코니 및 거실 사이의 창이나 벽돌로 쌓은 벽만 없앨 수 있다.”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공사는 가능한가. “지금까지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로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단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내년 이후 지어지는 아파트라면 발코니 개조 절차가 어떻게 되나. “건설회사가 발코니 개조에 따른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입주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 ―그럼 언제 개조하는 게 좋은가. “건설회사가 분양 시점에 단체로 주문을 받아 변경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20∼30% 줄어든다. 미리 개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다.” ―발코니 개조비가 추가되면 입주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사업자가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발코니 확장 비용을 산정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입주자 모집공고 때도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따라서 부담이 일부 늘겠지만 큰 폭은 아닐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나. “세금 계산에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파트의 발코니를 변경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 “마감재에 따라 가격차가 많이 난다. 평균적으로 평당 50만∼100만 원이다.” ―발코니를 방이나 거실로 바꾸면 실내 면적이 얼마나 넓어지나. “30평형대 아파트라면 발코니 면적이 9∼11평이다. 그러나 통상 안방과 맞닿아 있는 발코니는 확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 부분을 빼면 7∼9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평형은 4∼5평, 40평형대는 10∼12평이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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