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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에 이어 이제는 서해공정
pisa  (Homepage) 2021-06-03 08:20:20, 조회 : 1, 추천 : 0

서해는 누구의 바다인가요?

대대손손 수천년간 우리의 희로애락이 녹아있는 우리의 바다 아닌가요?

그런데 서해바다 대부분이 중국의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갈등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왔어요

그러나 등잔밑이 어둡다고

남중국해와 서해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요



2017년 중국은 우리 군에게 동경 124도 서쪽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그러나 동경 124도선을 한·중의 경계선으로 하면

서해 바다의 70% 이상이 중국 관할로 넘어가지요

배타적 경계수역은 고사하고 한중간 중간수역에서도 훨씬 많은 우리 구역을 침범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만큼 가질테니 너희는 요것만 가지라는 뜻인가요?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 ...

그러나 중국은 자기네 들이 만들어 놓은 선을 무조건 지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해군 함정이 124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중국 해군이 달라붙어 자신의 작전 구역이라며 즉시 나가라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은 한술더떠 이제는 아예 해상 영역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해인 124도선 주변에 부표까지 설치했어요



그런데 더 한심한 일은 그들은 한국군에는 124도선을 넘지 말라 해놓고는

자신들은 이 선을 넘어 백령도 앞바다까지 진출하고 있지요

이는 엄연한 영해침범으로 국제법상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야비한 중국은 우리의 역사를 훔처가는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이제는 노골적으로 서해에서 야금야금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소위 서해공정(西海工程)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무얼하고 있었나요?

주권 국가라면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는것 아닌가요?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했고

베트남도 대만도 강력히 맞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요?

중국은 높은산 우리는 작은 산이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동안 중국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항의했다는 소식은 들어 본적이 없어요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 대통령과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나라 서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내 나라 내 영해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국제법 운운하는지 .....



그런데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남중국해의 미 해군처럼 중국에 맞서 자유 항행 작전을 하고 있을까요?

지난 2월 중국 정보함이 백령도에 접근했을 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악하지 않을수 없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 전투함이나 전투기를 보내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한국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는 군 소식통의 분석이었지요

중국의 055급 최신 구축함을 필두로 중국 함대가 대한해협을 넘어 동해에 머물면서

작전을 벌이는 등 연일 중국 함정이 한반도에 출몰하고 있는데

서해에서의 해군 주 임무는 북한으로부터 NLL를 지키는 것이지

해군 전력으로는 중국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해군참모총장의 발언이 있었어요

대체 해군은 어느나라 해군인가요?



경비정을 간신히 북한 임무에서 빼내 124도선으로 보내면

중국 전투함 여러 척을 만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해군은 중국과는 대적할 힘이 모자라 그들이 하는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어요

해군은 124도선에 대해 침묵을 넘어 묵인 단계에 들어간 듯하지요

우리 해군은 해양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막강한 우리 해군은 어찌된 일인가요?

해군이 자랑하는 세계 최강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 동북아 최대 상륙강습함 독도함,

그리고 안창호급 대형 잠수함으로는 중국에 맞설수 없는가요?

우리해군의 주력 함들은 수심이 얕은 서해에 적합하지 않아

결국 기동 함대로서 한반도 동남부에 모셔져 있지요

결국 수심이 얕은 서해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므로 해군은 거함주의 대양 해군 병을 고쳐야 하지요

우리 실제 위협은 원양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한반도 주변 1000km 내 미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일·러의 해군이 존재하지요

그들과 동일한 전력으로는 도저히 해양 주권을 지킬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 해병대를 배워야 하지요

세계 3위의 군사력이라는 미 해병대가 스스로 전투기·전차·공격헬기 등 중무장을 버리고

다연장미사일 발사 차량을 운용하는 경보병부대로 전환하고 있어요

이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섬들에 배치되어

초정밀 대함미사일을 갖고 중국 해군을 사냥하려 하지요

인천에서 청도 등 중국 해군의 주요 기지가 500km 남짓이지요

육상에서도 손쉽게 중국 거함들을 조준 저지할수 있어요

그것이 중국 해군의 약점이기도 하지요

청일전쟁 시 중국 거함들은 서해 상에서 일본군의 작고 빠른 함정들에게 전멸당했지요

중국이 124도선 주변을 작전 구역으로 선포하고 서해공정에 나선 이유는

그 해역만이 일정한 수심으로 항공모함이나 전략핵잠수함이 다닐수 있기 때문이지요



독일은 수심이 얕은 지중해와 북극해라는 주변 해역을 고려해 큰 잠수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212형 디젤잠수함은 수심 17m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요

이런 첨단 잠수함을 10척만 서해에 배치한다면 중국 해군을 발해만에 묶어 둘수 있어요

공군이 보유한 F35 스텔스 전투기에 사정거리 500km의 초정밀 스텔스 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면

어떠한 함정들도 우리 해역에 접근할수 없게 되지요

육·해·공군이 통합군으로서 이러한 무기 체계를 갖춘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없이도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킬수 있어요

피 같은 세금 낭비 없이도 우리의 영토와 영해를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녹림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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