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이드

낡은 고층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김용만

2005-07-03 23:00:36, 조회 : 199, 추천 : 4

규정에 맞지 않아 개,보수(리모델링)가 금지됐던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들의 리모델링이
오는 7월부터 허용돼 전국의 20여만가구 주택이 연면적 10%의 범위내에서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후 건축물에 그동안 금지됐던 승강기-계단 설치, 주차-통신-기계설비 증설,
화장실 증축, 외부벽체 변경 등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이 규제 강화와 용적률 하향 조정 등으로 다소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20년 넘은 아파트의 입주민과 건설 업체들이
리모델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바꾼다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이상 지난 건축물들이 리모델링의 주대상이다.
건교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알선을 통한 자금지원, 리모델링조합결성 허용,
도시계획상 개,보수 추진지구 지정방안 등 제도적 틀을 늦어도
오는 7월까지 마련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80년대 초반 이전에 지은 복도식 아파트와 발코니 폭이 좁은 노후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으로 바뀌고, 복도로 사용되던 공간이 각 가구의 발코니로
전환돼 사용면적이 3평 가량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또 좁은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최대 5평의 실내면적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강남 지역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들은 재건축 사업이 늦어질 경우
리모델링쪽으로 방향을 선회 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주택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 분주해진 주택업계
서울 등 수도권에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재건축의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대형건설업체들이 속속 리모델링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
LG건설은 최근 건축사업부내에 4명으로 구성된 리모델링팀을 발족하고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빌딩,
호텔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호건설은 '양진석 디자인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리모델링팀을 출범시켰다.
삼성 물산도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며, 현대 건설은 건축부 내에 운영하던 성능
개선팀을 올해 현대리모델링(주)으로 분사시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이 올해 8조2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7조50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제도 보완 절실하다
건설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도적-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리모델링이
정식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20가구 이상 건축시 적용되는 주택 건설 촉진법이 개정돼야 한다.
또 입주민들이 여전히 재건축을 선호하고 사업성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허용할 법적 장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재건축과 맞먹어 사업성이 의문스럽다"며
"정부가 리모델링에 한 지원강화를 약속하고 있어 시장은 분명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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